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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2020. 03. 10.
시행 2020. 03. 1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i.name#;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i.name#;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i.name#;에 설치한다.

제2장 위원의 선출

제3조(위원의 정수 및 구성)

  •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47%,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명 38%, 지역위원 2명 15%로 구성한다.
  • ②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 ③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으로 한다.
  • ④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겸임)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선출시기)

  • 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하고,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 ②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선출관리위원회)

  •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자로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선출에 관한 사항은 해당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부모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는 학교실정에 따라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ㆍ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③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④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2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⑤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제8조(학부모위원 선출)

  •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 ⑤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 ⑥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기표로 한다.
  • ⑦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 ⑧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9조(교원위원 선출)

  • ①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기표로 한다.
  •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 ⑤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 ⑥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10조(지역위원 선출)

  • ①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②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 ①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때에는 보궐 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⑦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단, 자녀 학생의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4.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7.「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13조(위원의 의무)

  •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위원은 당해학교와 영리목적의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을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제3장 기능 및 심의

제14조(기능)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심의에 회부할 수 있다.

제15조(심의 사항)

  • ①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과한 사항
    •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0.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1.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12.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13.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4.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 사항
    • 15.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②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③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학교발전기금)

  • ①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 2.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 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 ②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③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영하여야 한다.
  • ④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한다.
  • ⑥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17조(회의소집)

  •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②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 할 수 없다.

제18조(회기)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 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20조(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 ①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 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②학교장이 재심을 요구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처리 한다.

제22조 (회의공개 및 운영의 원칙)

  •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②회의 개최 시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 ④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 ⑤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23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제1항의 회의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의견수렴 등)

  •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④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⑦그 밖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 (재심의 요청)

  • ①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 요구할 수 있다.
  • ②학교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재심의를 지시 받은 사항은 즉시 재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25조 (간사)

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6조(소위원회)

  •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 및 예·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 ②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 할 수 있다.

제28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공청회)

  •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30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31조(운영 경비)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32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규정의 개정

제33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4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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